홍문종 의원·조윤선 장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공연예술활동 활력 잃을까 우려

14일 문화예술산업발전 토론회서 밝혀

[프라임경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국회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대표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문화예술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문화예술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홍문종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안유신 기자

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온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을 근절시켜 국민신뢰를 확보한다는 입법취지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애매모호한 법 조항과 소비위축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비정상적인 접대관행과 청탁문화의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추진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입법 취지에도 농업·어업·축산업·요식업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고비용 구조와 엷은 관객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가 언론의 취재활동, 홍보, 기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행히 공연업계, 언론계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노력으로 프레스 티켓은 허용되었지만 부족한 재정여건을 보완해온 기업후원의 위축으로 공연예술 활동이 활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문화예술계 발전방안 토론회야 말로 공연계의 어려운 현실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