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지방자치 전문가…朴 정권 국민안전처 철학 '이상징후'

11.2 개각 명단에 군 출신 독차지 상황보다 더 심각 우려 제기

[프라임경제] 세월호 사태 직후 국민의 안전 문제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줬던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철학을 정립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챙기는 이상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우려가 이번 2일자 개각을 통해 짙어지고 있는 것.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해군 대장 출신) 박인용 장관의 후임으로 박승주 전 여성부 차관이 발탁됐다.

박인용 장관-이성호 차관 체제보다 한층 나아졌다는 풀이도 있지만(이 차관도 육군 제3군단 군단장을 역임한 군 출신 인사),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난 번에 이어 또다시 안전 문제 전문가 홀대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박 장관 내정자는  정통 내무관료 출신이기는 하나 특히 분야를 꼽는다면 지방자치 부문의 전문가다. '지방자치의원보감'이라는 책을 냈을 정도로 지방자치 조직이나 제도, 의회 분야에 대한 식견이 높다는 평.

행정고시 합격 후 관료 생활 전반을 볼 때 특히 소방이나 방역 등 영역에서의 역량 발휘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장관 영전은 무색무취 인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행정자치부를 떠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등을 지내면서 당시 정부의 개혁정책에 힘을 보탰다는 점 등이 감안돼 여성부 차관으로 발탁됐었다는 후문.

해경 해체와 소방 홀대 등 여러 안전 이슈가 계속 국민의 관심을 끈 바 있고, 박인용 장관-이성호 차관 체제도  메르스 정국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컨트롤타워 부재론이 더욱 확산됐다는 비판에도 지금까지 유지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장관 교체가 아쉽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처 신설을 시도한 의미도 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