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

[프라임경제]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후 금융시장 참가자와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콜금리목표제 운영과정에서 콜금리는 목표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콜금리가 단기자금 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는 등 콜금리의 시장성이 크게 제약되고,

콜금리가 고정된 결과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콜금리 → 단기시장금리 → 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의 기본방향은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되 일정 범위 내에서 시장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에 따라 콜금리의 변동 여지를 넓혀주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 공표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목표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하고, 콜금리는 앞으로도 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운용목표금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정책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빈도도 축소하고, 콜금리의 변동이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되도록 은행이 용도,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금리 결정이 콜금리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준적립 초일을 정책금리 결정일에 맞추어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준적립기간을 금통위의 금리정책방향 결정기간(1개월 내외)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통화정책과 콜시장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통화정책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익일물 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