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통해 '가시적 조치' 결과 도출

여러 지적사항 내놓아 피감기관들 시정조치 이끌어

[프라임경제] 최인호 의원(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 강화, 부동산 실수요자 대책, 낙동강 식수원 포기발언' 등을 주제로 한 여러 지적사항을 내놔 피감기관들의 시정조치를 이끌었다.

이때 최인호 의원은 "영남권신공항 입지 용역을 수행했던 ADPi가 소음영향을 검토할 때, 항공사진만으로 주택 등 소음피해 가구를 추정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DPi가 입지 간 비교평가를 위해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사용했다"며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 의원은 "공항과 관련된 252개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중에서 김해공항 레이더 송신소 등 57개나 내진성능이 미확보됐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에는 2020년까지 돼 있었는데, 2년 앞당겨서 2018년 말까지는 내진보강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지 분양시 투기수요 방지대책 마련 주문 △홍준표 지사의 낙동강 식수원 포기발언 관련 사전협의 유무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시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지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2017년초 예정된 단독주택지 분양 전에 부산지역 실거주자들에게 단독주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응대했다.

한국철도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불산(위험물) 수송에 대한 안전매뉴얼 부재 △인천공항철도 터널 내 대피로 미확보 △화물열차 과적 관행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위험물 운송 업무 매뉴얼'에 '불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취급자에게 개인 보호장구 착용을 검토하는 등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철도는 인천공항철도 터널 내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인된 국가기관을 주관사로 해'안전성 분석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에 따라 터널 내 방재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화물차 졸음운전을 야기하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개선과 화물차 운전자 휴게공간 부족 문제 △5년간 고속도로관리 외주업체 직원 39명 사망 등을 거론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다목적 복합터미널 건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속도로관리 외주업체 직원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한국도로공사 직속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배치해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 작업장 사고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안전 강화, 서민주거대책, 낙동강 수질개선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