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해결에 도움 안 된다"

유류세 인하 반대에 나선 첫 시민단체, 에너지나눔과평화

[프라임경제] 최근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유류세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류세 인하 반대에 나선 시민단체는 처음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에너지나눔과평화(이사장 김정욱, 이하 에나평)는 유류세 논쟁에 대해 “언론에서는 연일 유류세로 정부만 배를 불렸다고 하는데 유류세로 걷힌 세금은 결국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교육재정의 확충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의 배만 불렸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고유가의 원인은 원유가격의 상승과 석유자원의 고갈에 있다”며 지난 7월 IEA(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중기전망 보고서’를 인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결국 5년 안에 세계 석유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고 수급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을 크게 올리거나 수요를 줄이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유류세를 인하해 당장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해도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세로 인해 석유소비를 원한다면 결국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냐”며 “현재의 유가 논쟁이 단순히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에나평은 “유류세 인하요구는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소비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곧 다가올 석유 대란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다”며 유류세 인하 요구 중단을 주문했다.

또, “전국민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책을 펼치는 한편, 세금은 국민전체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집행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단체에게 “유류세 인하를 외치기보다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난방유) 등의 특소세를 폐지하라고 이야기 해야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유류세 인하를 외치기 전에 차라리 차량운행을 자제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