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 배당액 1조원…전년比 40% 증가

"정부 배당금, 누진세 폭탄 납무한 국민들의 전기료"

[프라임경제] 올해 공공기관의 정부 배당액이 1조2213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759억원에 비해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정부에 대한 배당액이 1조221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올해는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8월까지 10조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정부에 배당수입을 3622억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77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706억원의 배당수입을 지급했다. 중소기업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각각 1491억원, 1263억원의 배당수입을 지출했다.

윤호중 의원은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낮은 원료비와 높은 전기료 수익을 통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바 있다"며 "정부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최악의 더위에 시달리며 누진세 폭탄을 납부한 많은 국민들의 전기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부채비용과 이자비용이 과도한 상황에서 부채 상환을 먼저하고 배당을 나중에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난 한해 이자만 2조원을 지불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현행 6단계 11.7배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해 누진제 폭탄으로 인한 국민 요금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누진세 폭탄을 통해 얻은 당기순이익으로 정부와 외국인에게 배당잔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