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15% 급증…대기업은 0.5%에 그쳐

김현미 의원 "법인세 정체로 인한 세수 부족, 중기가 메워"

[프라임경제] 최근 4년간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1% 못미치게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법인세 정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중기가 메우고 있는 꼴이어서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 정)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은 2011년 37조9619억원에서 지난해 39조7704억원으로 4.8%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은 같은 기간 15조5842억원에서 15조6737억원으로 0.5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은 15조6019억원에서 16조2754억원(4.32%), 중소기업은 6조7758억원에서 7조8213억원(15.43%)으로 늘어났다.

2011-2015 기업 규모별 법인세 비중. ⓒ 국세청

대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급증해 법인세 부담이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기업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에서 법인세를 덜 내는 것이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는 2011년에는 1조151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조1682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는 2011년 7조6584억원에서 지난해 5조2687억원으로 2조원 이상 줄었다.

김현미 의원은 "제조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세입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 세제개편이 결국 '재벌 배불리기'였음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