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직 공무원, 재벌기업 상무로 근무하며 차관급 연봉 받아

GS칼텍스, KT&G 비롯 대기업서 근무

[프라임경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휴직 후 재벌·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사회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정부 유착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민간근무휴직제 신청자는 57명으로 전년(15명)에 비해 42명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 제도를 개정, 취업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종전 4~7급 대상이던 것을 3~8급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및 외청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현황. ⓒ 인사혁신처

민간근무휴직제는 공직사회에 민간경영기업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휴직 후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제도다.

민간근무휴직 실시 기획재정부 공무원 8명 중 1명이 국장급인 3급, 나머지 7명이 모두 과장급인 4급이다.

문제는 휴직 공무원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과도한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해상에서 상무 직급으로 근무하는 3급 공무원은 차관급 급여수준인 1억2097만원으로 전체 민간기업 근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는 정부부처 차관급 급여와 같은 수준이다.

또 다른 기획재정부 공무원도 GS칼텍스, KT&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미 의원은 "부처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유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부처에 복귀해 그간 쌓은 개인 관계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특히 "중앙부처와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재벌기업 근무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누가 봐도 민관 유착 소지가 다분한 재벌 대기업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 방기에 다름없으므로,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