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저시급 내년 6500원대 가능성 점증

JP모건 20% 인상 약속…일본도 올해 3% 인상 기대

[프라임경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253에서 6838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폭은 3.7%에서 13.4%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12차 전원회의 중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에 맞춰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의 하한선은 6253원, 상한선은 6838원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제시했고, 중간인 6030원을 표결로 확정함에 따라 올해 최저시급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더욱 자리 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물가상승분인 2.6%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수용가능하나 그 이상의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

반면 노동계는 오는 2020년까지 여야가 최저임금을 9000원,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2일(현지시각) 미국 대형 은행인 JP모건은 최저시급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인상 대상은 JP모건의 하급직원 1만8000명으로 오는 2019년까지 20% 인상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시간제,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하급직원들의 최저임금은 3년에 걸쳐 최저 12달러에서 최고 16.50달러까지 인상된다.

현재 JP모건의 최저임금은 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0.15달러로, 전국 평균 최저임금보다 3달러가량 높다.

이러한 JP모건의 행보는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는 '시급 15달러 쟁취' 운동에 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를 위시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점진적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CEO(최고경영자)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임금이 오를 직원들의 다수는 창구와 고객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며 "임금 인상은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대가를 나눠서 갖게 된다. 임금인상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3%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98엔(약 8700원)이다. 올해 3%가 인상될 경우 일본의 최저임금은 822엔(약 9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