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은행에도 고리대 권하나

민노당 이선근 본부장 논평 통해 밝혀

[프라임경제] “재경부가 고금리 대폭인하는커녕, 금융기관에까지 고리대시장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2일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재경부가 지방은행은 직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게 하고, 시중은행은 폭리 수취가 가능한 카드사·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게 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선근 본부장은 “재경부의 방안은 현행 대부업법이 보장한 연66%의 법정 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연 66% 초과 금지)을 연25% 이하로 인하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로 고금리 대출업 보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중자금을 끌어들이는 은행이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의 소액대출시장 진출은 은행권마저 고리 대부업화의 길을 불가피”하다며, “재경부가 금융기관의 고리신용대출시장 진출 유도방침을 철회하고, 금리상한 대폭인하, 공적금융과 대안금융 활성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