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업무추진비 지출 18건 고의누락

내부감사 지적받고서야 대책 마련 ‘급급’

[프라임경제]매년 방송 수신료의 3%와 정부의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받는 한국교육방송(EBS)이 일상감사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10월 사이 업무추진비 18건을 누락시켜 내부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방송의 총체적인 부조리를 한 번에 보여주는 ‘종합부조리세트’로 지적받은(본지 27일자 <공금으로 단란주점 들락날락··도 넘은 ‘EBS’>) EBS가 일상감사를 받도록 한 내부 규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본지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국교육방송(EBS)의 2006년 내부 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 제목은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정기감사 결과’. EBS의 내부 감사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팀장 이상 보직 간부직원과 콘텐츠사업본부 업무추진비(영업관리비) 집행에 대해, 2006년 12월1일부터 2007년 1월10일까지 진행됐다.

EBS는 ‘감사규정’ 23조(범위)와 24조(감사 시점)의 규정에 의해 일상감사 대상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집행할 때는 최종 결제 전 단계에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사업본부 광고사업팀은 영업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지난해 추석 명절 광고 판촉물 구입비용 정산 등 총 18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누락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광고사업팀은 내부감사에서 ‘일상감사 누락’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추후 유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경고를 받았다.

또한 정책기획팀은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방안 강구’를 지적받았다. 지난 2005년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자 2006년부터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반기별로 공개해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내부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콘텐츠사업본부는 감사 대상 기간인 2006년 5월1~10월31일 동안 일부 팀이 워크숍과 회식비 등의 비용을 영업관리비로 집행하거나, 영업담당이 아닌 직원이 영업관리비를 집행하는 등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감사 보고서는 이에 대해 “연간 영업관리비 집행 계획 수립시 편성된 예산 내역만을 위주로 개략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사업별 집행 예정 세부 계획 내역, 집행 대상 직원의 범위 및 한도 설정, 집행 후 사후관리 계획 등 상세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제작본부와 정책기획센터, 경영지원센터의 지적사항(본지 27일자 <공금으로 단란주점 들락날락··도 넘은 ‘EBS’ 참고)은 부패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내부감사 지적에 따르면, 일부 팀이 팀장의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에서 50만원을 결제하는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감사에서는 유흥업소에서의 카드사용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제도 도입, 법인개인카드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물론 기획예산처(’06년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역시 같은 지적을 했다.

결국 EBS는 문제로 지적받자 지난해 6월8일 보도자료 <’05.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EBS의 입장>에서 ‘클린카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2006년 3월부터 방송제작 기획비를 집행할 때는 법인카드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사용해 경비집행을 강화했다고 감사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내부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시점인 2007년 1월까지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방송’이 경비 집행을 강화했다고 말 해 놓고 정작 시행은 10개월이 다 되도록 시행하지 하지 않은, 외부의 눈을 속이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정부에서 100%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인 EBS는 이 같은 이유로 2000년 공사 출범 이후 지난해 최초로 25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EBS는 27일 <공금으로 단란주점 들락날락··도 넘은 ‘EBS’>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에서 “공사 감사실이 업무추진비 및 영업관리비 집행 내역을 자체 감사한 결과, 예산집행지침에 부합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했다. 본 사안은 일부 문제로서 발견된 사례다. ‘06. 4월부터 법인개인카드 제도를 도입했고, '07. 3월부터 전 직원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클린카드 제도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은) 퇴사 및 고소 등 강력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지가) 총체적인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과장,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앞으로 해당 언론사가 악의적인 보도를 지속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문제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은 분명하다. 또 팩트(사실)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낼 사안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면 모르지만 (EBS의 태도가) 이해 안 간다"며 "노력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야기 하면 된다. 잘 하는 것만 써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무현식 법이다. 알려주는 것만 들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소송하라고 해라. 관에서 하는 협박수단이다. 충분히 구제장치 있음에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하겠다는 것은 돈으로 위협하자는 것이다. 잘못된 접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EBS의 해명자료 원문.

 

---

 

EBS 자료(2007.6.27)

‘공금 유용 및 제작비 부당 청구’관련 보도에 대한 EBS의 입장

문의 : 정호영 홍보팀장 (526-2541)

󰏅 보도 개요

O 보도 매체 : 프라임경제 (인터넷)
O 보도 일자 : 2007년 6월 27일
O 보도 내용 : 공금으로 단란주점 들락날락 .... 도 넘은 ‘EBS'
교육방송, 지난해 25억 적자 원인은 ‘부정부패’

󰏅 해명 내용
해당 언론사가 국회 심재철의원실에 제공한 내부감사 결과 자료를 인용하여, 내부 자정 시스템에 의해 사후 조치가 완료된 일부 직원의 부정 행태를 마치 우리 공사에 총체적인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과장, 악의적으로 보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입장을 밝힙니다.

O ‘단란주점 사용 대금 결제, 예산 목적 외 사용’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사의 감사실이 업무추진비 및 영업관리비 집행 내역을 자체 감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지침에 부합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본 사안은 일부 문제로서 발견된 사례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06. 4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법인개인카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07. 3월부터 전 직원에게 확대 시행하였으며 동시에 클린카드 제도도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O ‘프로그램 제작비 부당 청구’ 보도 내용에 대해서

동 사안의 경우, 직원 신분이 아닌 프리랜서 PD의 사례입니다. '07. 3. 23 부당 청구액을 ‘회수’ 조치하였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계약 해지하여 퇴사하도록 강력히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07. 4. 10 광명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보완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O ‘프로그램 제작비 과다 청구’ 보도 내용에 대해서

1)「점점 올라가는 Reading 건
- 계약직 담당자 ○○○의 병가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충분한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이며, 감사기간 중 과다 청구액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2)「신기한 스쿨버스」및「달려라 닥터 멍」
- 동 사안의 경우, 직원 신분이 아닌 프리랜서 PD의 사례로서, 프리랜서 PD ◇◇◇와 프리랜서 PD □□□의 과다 청구액에 대하여 '07. 5. 31 및 6. 5 ‘회수’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보완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O 상기 조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사가 퇴사 및 고소 등 강력히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기사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O 마지막으로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지나친 표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금으로 단란주점 들락날락’, ‘공영방송의 총체적인 부조리를 한번에 보여주는 ’종합부조리세트‘’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극히 몇 몇 직원의 부정한 행태를 (그것도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조치 보완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EBS의 총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 말없이 성실히 공익 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EBS 직원들로서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 해당 언론사가 악의적인 보도를 지속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