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 '열악'

[프라임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자원대책위원회(위원장 SK 신헌철 사장)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50%에 불과하다며 산업계 공동 기술개발, 수소 연료 전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헌철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심각한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자원 확보는 물론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막대한 설비투자 자금은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은 물론 초기시장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 예로, 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공구매 제도가 최근에 도입된 데다
권장 수준에 불과해 시장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도 지적됐다.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하고,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1990년~2004년)의 경우도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 확대는 물론, 나눠 먹기 식 자금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부품소재 등에 대한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료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바이오연료의 원료인 대두유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 수요 급증 시 원료 수급 차질로 사료·농산물의 가격상승, 식량부족 문제, 삼림파괴·물 부족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