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IFRS4 2단계 도입, 보험업계 충격 최소화할 것"

'제10차 금요회'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시장과 충분히 소통"

[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임종룡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IFRS 보험편의 2단계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제10차 금요회'를 열었다.

IFRS4 2단계의 핵심 내용은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각각 인식해 부채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과거 8~9%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미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회계기준(IFRS) 보험편의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 IFRS4 2단계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돼 향후 세부기준 마련 시 허용 가능 범위 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것과 보험부채의 자산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 물량 확대 등 자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운용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부탁했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IFRS4 2단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최근 보험산업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장은 일시적인 재무적 영향 등을 이유로 IFRS4 2단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이 제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회계인 IFRS 도입을 통해 일반투자자·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역량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우리 보험사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검토·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보험업계 등을 모두 참여시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