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연내 3개 민자고속도로 착공, 2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프라임경제]평택~시흥간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과 화도~양평간 등 2개 민자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제2경인 연결)민자고속도로와 제3자 공고건인 화도~양평,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26일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사업은 지난 ’05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의 일부로서, ’05.12월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상의 수도권 고속도로망(남북 7축, 동서 4축, 3순환망 : 7×4+3R) 노선 중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이미지 참고)

평택~시흥 등 3개 실시협약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며, 화도~양평 등 2개 제3자 공고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2008년) 후 2909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들 5개 사업 모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30년간 관리운영권이 부여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평택~시흥간 등 5개 사업이 개통되면 시흥·안산·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 인천 도심 및 북부지역과 김포지역 간선도로망이 뚫려 서해안·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또한 화도~양평의 경우도 중부내륙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으로 여주·양평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민자사업들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운영수입보장 대신 도로공사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며, 계획단계부터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또는 인프라펀드 등)의 진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