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수신량 측정 문제 있다

[프라임경제]정통부는 불법스팸 성과지표로 일반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수신량이 전년대비 이메일 스팸수신량은 23%(6.9통->5.3통), 휴대전화 스팸수신량은 전년대비 37%(0.74통->0.47통)로 감축되어 ‘06년 목표치를 100% 달성했다고 했다.

그러나,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영선(한나라당, 경기 고양 일산서구)의원은 우리나라 스팸수신량 수치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 스팸수신량 수치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신량 조사를 한 결과를 통해 나온다.그런데, ‘06년 상반기 스팸수신량과 ’06년 하반기 스팸수신량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통부가 수탁기관을 통해 조사한 <‘06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이용자는 하루 평균 (0.99통)의 스팸 문자메시지와 음성 광고를 수신받고, 이는 2005년 하반기 조사(0.74통)와 비교했을 때, 휴대전화 이용자가 하루 평균 받은 스팸 수신량은 33.8%(+0.25통)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05년 상반기 이후 전체 스팸 수신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문자 스팸 수신량은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06년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수신량 조사에서는 1,2차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고, 1차 조사시 0.67통이던 것이 2차에선 0.47통으로, 짧은 시간동안 스팸 수신량이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해마다 휴대전화의 스팸수신량을 조사비교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유일한 ’수치‘가 제대로 측정되기는 하는 것인지, 혹여 실적성과를 위한 왜곡된 결과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선 의원은 “ ’기준‘을 가지고 갈수록 빠르게 진화해갈 스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이 시급하고, 1년에 두차례 하는 이메일, 휴대폰 수신량 조사가 연구활동의 전부라는 건 문제”라며, “종합적인 스팸방지 전략을 세워 스팸의 최종수신자이자, 바이러스나 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컴퓨터와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최종 이용자를 충분히 교육시켜 스팸이나 기타 온라인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된 ’스팸방지 기획연구‘가 시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3세대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모바일 장치를 통해 이메일을 수신하는 일이 흔해졌질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 송수신되는 SMS 통신등을 통한 스팸문제 또한 분석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판별하고, 삭제하느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통신의 안정성과 스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된다. ‘항상 연결’되는 공간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이, 스팸과 관련된 위험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