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전세자금대출 취급관행 개선 등

[프라임경제] 금감원은 26일 '제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 금감원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개인 및 기업 여신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 편의 및 권익이 상당 수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여신관행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여신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이나 애로를 관행과 제도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계여신과 관련해 △신차 할부금융 이용 시 신용평가방식 개선 △전세자금대출 △상호금융업권 꺾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 점진적 폐지 유도 △저축은행 저금리 대출 전환 △은행 업무절차 개선 등 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여신의 경우 △중기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영업관행 근절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기업신용평가 개선 유도 △신용위험평가의 정교화 및 객관성 제고 △핀테크 활용 중기 전자어음 매입 방안 △동산담보대출의 장애요인 △은행별 대출금리 별도 공시 △금감원 홈페이지 중소기업 금융정보 종합안내 확대·개편 △주채무자 연체 시 연대보증인 사질 통지 약관 개선 등에 대해서도 세부방안을 마련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원장보는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회사 등 여신취급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여신관행중 개선할 사항들을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점검·발굴하는 등 소비자 권익 및 기업 역량 증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올해 중 하나하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