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장관, 내부단속 강조

가좌역 사고, 철도공사·공단 협조체계 미흡 원인

[프라임경제]이용섭 건교부장관은 25일 건교부 대회의실에서 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 등 소속 14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내부 자료가 유출되어 크고 작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내부 단속을 강조했다.

경찰 조사 의뢰와 관련해서는 “조작·공작 등과 같은 정치권의 불필요한 억측을 잠재우고 다시는 이런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유출자가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은 선거로 정치권이 공공부문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 매우 민감한 시기”라며, “정치권 줄대기, 특정후보의 지지·비방,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들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기획예산처의 관련지침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변화와 혁신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의 해외출장에 따른 물의 역시 공공부문의 의식과 행동이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며, “‘공직은 나라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자리’라는 척도를 가지고 매사를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경의선 가좌역 사고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간 협조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전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취약현장 전문가 안전점검을 벌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사고발생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현행 규정 중 가장 무거운 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이나 시행사가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기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교부도 책임감리제도 개선, 취약공정 설계·공사관리 강화, 부실업체 처벌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종합개선대책을 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