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장관 “보고서 위변조, 경찰 조사 의뢰”

[프라임경제]20일 이용섭 견교부 장관은 경부운하 보고서 재조작설과 관련해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밝히기 위해 오늘 오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측성 논란은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건교위에서 37쪽 보고서를 처음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았다. 19일 실무자에게 보고서 검토를 지시했다. (37쪽짜리 보고서는) 5월7일 저와 청와대에 보고된 9쪽짜리 보고서와 다르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T/F팀(수공,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합동)에서 논의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조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경부운하 보고서와 관련된) 오늘 이야기는 무거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며 운을 뗀 뒤, “진실과 사실이 거짓과 조작으로 왜곡되어 잘못된 사실이 진실이 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면 사회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18일 건교위 전체 회의에서 (9쪽짜리 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선관위와 협의해 법상 문제가 없다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요구라면 제출해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고 제출했더니 조작 변조된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작 변조는 있을 수 없다. 어제 제출된 9쪽짜리 보고서 자료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낸 것이다”라며 “보고서가 제2의 위변조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또 18일 국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모 의원이 37쪽 보고서를 처음 보여주길래 담당 국·과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더니 내용과 글씨체가 다르다고 했다. 실제 받아보니 내용은 같았지만 분량도 다르고 수질(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9쪽 39%, 37쪽 27%)과 환경영향, 사업비(9쪽 17조, 37쪽 18조), 수송시간(9쪽 48시간, 37쪽 46시간) 등이 완전히 다른 보고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국회 건교위에서 9쪽 보고서에서는 VIP라고 쓰지 않고 대통령님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답변 당시까지 그런 이유로 보고서가 문제되고 있었는지 몰랐다. 9쪽짜리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며, 장관이 아닌 실무선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VIP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고서가 위조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37쪽짜리)보고서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다. 경부운하 사업은 이미 1996년 세종연구소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공이 1996~1998년 타당성조사 했다. 2005년 하반기 경부운하 가 언론에 20여 차례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 높아짐에 따라 그해 12월 수공에게 현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 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운하 재검토 배경에 대해 이 장관은 “15조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국민 관심도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를 검토 안했다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식으로 경찰청에 37쪽 보고서가 작성·유포된 배경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보고서 내용이 T/F에서 논의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유출과정을 철저히 밝힐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측성 논란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