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 지난해 이전 이미 급성장 끝내…조정 가능성은?

지주제 전환에 공정평가 요건 제시나 공동 소유 방향 이동 필요

[프라임경제] 주요 그룹군의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에 관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계열사가 소속그룹의 상호와 상표 등을 사용하면서 내는 로열티를 말하는데, 일단 한번 형성된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라 지주회사의 알짜 이윤창출 명목으로 회자된다.

더욱이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 사정에 따라 다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도, 대체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빠져든 상황에서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주회사인 LG의 브랜드 수수료는 2008년 1919억원에서 2014년에는 2648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2015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브랜드 사용료는 2568억원으로 약간 감소했다.

SK의 브랜드 사용료는 2008년 1200억원에서 2014년 233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다시 2370억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2008년 227억원에 불과했던 CJ의 브랜드 수수료는 2014년까지 733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에는 757억원으로 불었다.

이처럼 큰 폭 성장세를 보인 브랜드 사용료가 사실상 총수일가의 지분 보유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흘러들어가는 사정은 일종의 이익 몰아주기라는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도입된 시점(2015년 2월) 전에 큰 증가세를 이미 기록했기 때문에, 적정 기준선을 세울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는 풀이도 나온다.

하지만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없고 이를 부당이익으로 논증하기 쉽지 않아도 이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필요는 여전히 남는다. 

지주회사인 만큼 브랜드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된다는 논리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고, 정당한 브랜드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고 백안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주 시스템으로 전환할 때 적정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새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브랜드를 회사들이 공동 소유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부당하게 큰 사용료 지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계열사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치 평가를 공론화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