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감독 더욱 강화

노태식 금감원 부원장 여전사 CEO 컨퍼런스서 밝혀

[[프라임경제]신용카드 감독이 더욱강화되고   해외진출은  권장한다.금감원 노태식 부원장은 13일  저녁  강원도 강촌 리조텔에서 가진 여신금융협회 CEO 컨퍼런스에서 ‘ 2007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현안 및 감독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노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여전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기준을 만들어 과당경쟁 소지가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약관 심사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룰위해 금감원은 마케팅 핵심지표(신규회원, 마케팅 비용 등)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드사의 마케팅 경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원모집, 마케팅 활동 법규준수 여부를 비롯해 신상품 및 행사관련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미사용 포인트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휴면카드 정리도 추진 한다. 현재 전체 카드의 30%에 달하는 휴면 카드도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가맹점들이 항의중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도 합리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부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객관적 연구기관이 제시한 원가산정표준안을 기초로 카드사들이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보다 낮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카드사에 대한 관리 강화는 현재 카드시장이 작년 380조원으로 안정을 되찾아 연체율도 작년 5,5%에서 올1분기 5,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당기순 이익도 지난해 2,2조원에서 올1분기 1,1조억원을 나타냈고 영업활성화를 나타내는 총자산도 2003년 30조원에서 올1분기 31.9조원으로 늘어난데다 정상적인 카드사의 영업인 신용 판매의 비중이 65%로 안정되었다.

한편 여전사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영업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투자수익이 제고되지만 사업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장조사, 해외법규 숙지, 수익모델 개발 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환승제”의 범위도 확대 시행한다
“환승론”은 연 6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이용대상은 상환실적이 양호한 자(대부업체 대출 3건이하, 최근 6개월 연체일수 15일이하 등)자로 금융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이용대상자 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금융사는 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추가 개발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노부원장은  현재 캐피털시장도 KT캐피탈, 금호오토리스, 현대커머셜등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상위5개사가 총 53개 여전사 자산의 57.4%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영업(자동차 리스) 편중으로 인한 불균형 성장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 하고 “대형화” VS “전문화”를 통한 시장구조 개편에 따른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