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사례 한국이지론 '이제 그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조율 안갯속

[프라임경제] 공적 자금중개회사 한국이지론의 역할은 이제 끝났나?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법 제정 등이 최근 매듭지어졌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대전제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세부적으로는 기존 역할 모델들이 빠지면서 새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지론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들이 공동출자해 2005년 출범했다. 업무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도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전분야를 망라한다.

이런 정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용과 소득에 맞는 대출 상품을 분석 안내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법 고리대(사채)와 대출사기, 불법수수료 등 사금융 관련 피해를 당하기 쉬운 서민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가장 알맞은 '맞춤' 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개를 한다.

서민들이 최대한 가장 낮은 금리의 유리한 조건으로 편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대출을 이어주면서 금융회사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된다.

한국이지론 직원들의 전화·온라인 상담 모습. ⓒ 프라임경제

맞춤대출 중개는 물론 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등)와 서민금융상담 행사 등 다양한 분야를 떠맡아왔다.

이런 가운데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여러 틀이 서민금융진흥원 깃발 아래 모이도록 시스템이 바뀌면서, 파트너이자 협력 관계인 한국이지론 역시 여기에 합쳐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스톱 논리에 치중할 경우 이 같은 통폐합 논의에 함께 한국이지론 역시 포함되는 게 맞겠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밀착 금융기관들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역할 모델의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또 저소득과 저신용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융합적 서비스를 추진해 보자는 취지는 좋지만, 그 세부 접근면에서 복지와 금융을 사실상 함께 제공해야 하는 층과 금융에 대한 정보소외만 해결해 주면 되는 층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여전히 투트랙 체계를 시도해 나갈 요인으로 꼽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서민금융 공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경매 모델이 관치금융 스타일에 상당 기간 가까울 수밖에 없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태생적 한계보다 우수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한국이지론의 시스템은 2006년 정부 행정서비스 혁신분야 10대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더욱이 금감원 산하에 있으면서도 민간의 여러 금융업체들과 대등한 눈높이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협력과 흥정'을 동시에 주선해본 소중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노하우를 포기한다는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