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활법 시행령 7월 입법예고 추진

[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산자부는 새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와 과잉공급 판단지표 등 법에서 위임받는 제반사항을 담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