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오 예비후보, 유수지 문제 해결할 서초행복주식회사 공약 눈길

일본 가가와현 5%만 지자체 예산 도움, 시민참여주도형 모델 안착

[프라임경제]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최양오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유수지  문제 해법으로 주민 참여 주식회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최 후보 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역구 내 반포유수지는 반포종합운동장으로 운영 중이나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지대가 낮은 관계로 공기 순환이 좋지 않아 냄새가 있고 답답한 느낌을 줘 운동 시설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정작 주민들은 다른 곳에서 운동하기를 즐긴다는 것.

아울러 장마철 유수시설로 사용한 뒤에는 테니스 코트 등의 복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지역 골칫거리가 되면서 활용도를 높일 방법이 절실하다는 점에 최 후보는 주목하고 있다.

최양오 예비후보는 반포유수지 관련 개선과 주민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일석이조 아이디어를 내놨다. ⓒ 최양오 예비후보 사무소

이에 따라 최 예비후보 측이 제안하는 방법은 서초에 주민 참여 주식회사를 세운다는 것. 이에 따라 유수지 시설을 더 깊게 파 저수 용량을 늘리고, 대신 현재처럼 소극적으로 운동 시설로 쓰는 대신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런 지역 현안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복합개발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 주식회사 방식을 택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이처럼 지역 현안에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지역 자립의 회사를 세우는 방식은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는 초기 자본금 2억9000만원을 동작구에서 출자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법인 설립 등기 등 준비절차를 마치고 최근 정식 개소, 의미있는 노인고용 효과를 창출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처럼 관에서 주도하는 모델이 점차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변화, 안착한 바 있다. 가가와현 다카마스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 20년에 걸쳐 단계별로 상가를 정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바 있다.

이 다카마스 케이스는 주민의 출자와 참여가 중심이다. 상점가 관리계획에서도 시의 지원을 받지만 시 정부 자본금 출자 비율은 5%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마을살리기 주식회사가 주민 의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최 후보가 제안한 주민참여주식회사가 실제로 등장할 경우 지방 현안이 지역 주민의 적극적 노력으로 개선되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이 변경된 것을 보더라도 지역주민 최소 5명 이상이 출자한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설립된 법인으로 1인 최대 출자자의 출자비율이 30%를 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의 소액 참여를 추진하는 이번 아이디어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최 후보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렇게 가칭 서초행복주식회사가 추진되는 데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는 미국 유학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 밝다. 현재 같은 지역구를 노리는 장관 출신 조윤선 예비후보 등과 공천 경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