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에 6천5백억 지원

대부업 정책협의회서 밝혀

[프라임경제] 대부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대부업 관리 방안을 하나 둘씩 내놓고 있다.
재경부는 5일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형 대부업체관리방안,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사금융 대출이 어려운 서민 지원방안 등을 내놓았다.
먼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현행 70%에서 60%로, 시행령상의 실행이자율은 이보다 더 낮아진다. 또, 사례금이나 수수료 등은 무엇으로 불렸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담보권설정비, 신용조회비용 등만 이자로 치지 않는다.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분기별로 대출금액, 담보인정 비율, 차입금 등 영업현황과 재무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의 등록 대부업체는 140여개다. 또한, 행자부와 금감위와 공동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올 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20여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서는 이자율, 대부서비스 등 허위·과장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해 부당광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광고에는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 금융기관과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소외계층으로 파악돼는 25만명에게는 6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현재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과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위기상황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저소득층 범위도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1천500억원의 재원으로 무보증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활성화해 제도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신용이 낮은 계층의 창업과 자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고위험 고리대출을 지속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업체들이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