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부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삭감 비난

"서병수 시장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공약 지켜야"

[프라임경제]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내년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 올해대비 30% 가까이 삭감된 채 편성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시정참여'란 의미에서 더 활성화되고 발전돼야 할 제도인데 제도의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맡기로 하고 9월에 첫 민간위원이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더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산시가 예산을 전년대비 30% 가까이 삭감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인 제도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 특히 예산 삭감 시기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에 '민간위원'이 선발된 직후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부산시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주민참여 보장과 적정규모 예산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은 서병수 부산시장은 공약사항을 지키길 바라며,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