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집중심의 예고

부산시민 1인당 채무부담 7대 광역시 평균보다 24만원 많아

[프라임경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허 이만수·이하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심의하고 심의과정도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이 2015년 부산시 재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지난해 결산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45.6%로 5년 전인 2010년도 52.9%에 비해 7.3%포인트 하락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재정규모를 키워 재정자립도를 떨어지게 한 것은 부산시가 재정운용을 무책임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7대 광역시 가운데 세 번째로 채무비율이 높다. 2014년 결산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19.5%, 대구 28.19%, 인천 37.53%, 광주 21.50%, 대전 15.30%, 울산 16.05%다. 부산의 채무비율은 27.98%로 7대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다.

시민 1인당 채무금액도 81만5000원으로 7대 광역시 평균 57만5000원보다 부산시민이 24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행정자치부는 부산을 대구, 인천과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지자체로 지정했다.

부산시 내부적으로도 16개 구·군의 2014년 최종 결산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서구(10.24%), 영도구(10.40%), 북구(11.91%)가 가장 낮았으며, 재정자주도는 북구가 27.19%로 재정운용 측면에서 자율성이 가장 열악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지난 11일 개회된 부산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를 통해 앞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부산시 재정공시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예산 등에 대한 집중심의대상을 선정해 본격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오는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