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 사후평가 본격화

개통국도 588km 시범사업 첫 시행

[프라임경제]도로사업 투자효과 분석 등 투자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로사업 사후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23일 건교부는 도로사업 사후평가 시범사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사업 사후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5월말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사후평가는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설계 등 도로사업 계획당시와 도로 개통이후의 비용·편익·교통량·투자효과 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개통된 도로에 대한 사후평가 필요성 등 인식부족과 사후평가 세부기준 미비, 예산부족 등으로 사후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에 마련된 사후평가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사후평가와 평가자료 축적을 위해 평가시기·방법·내용·절차 등을 포함한 도로사업 사후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도 7호선 부산-영덕 등 개통된 주요 간선국도 588km를 대상으로 사후평가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도로사업 사후평가가 본격화될 경우 과거 건설중심 사업체계에서 ‘도로계획→건설→사후평가’로 이어지는 사업환류(Feed-back)체계 구축이 가능해 전반적인 도로투자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토지이용변동·지가상승 등을 분석해 도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 등 투자효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민원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사후평가 결과를 3~5년 축적하게 되면, 경제성 분석(B/C)시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지역개발 효과 등의 간접 편익항목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인 도로계획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