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연 314억원' 손실

연체율 5.1%…"손실액보다 임대주택 입주자 강제퇴거 우려"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율이 5.1%에 달해 매년 314억원가량 손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LH 임대료 체납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임대주택 관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효율성을 이유로 광역단지에서 관리와 운영업무를 수행하면 주거복지 공공기능이 약화되는데 그 현상 중 하나가 임대료 체납"이라고 꼬집었다.

또 "임대료 체납율 증가는 LH의 임대주택 관리 소홀이 빚은 결과"라며 "연간 314억원이라는 손실액도 문제지만, 관리비 부과업무 소홀이 임대주택 입주자 강제퇴거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소홀로 인한 장기체납이 소외계층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경우 임대료를 5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