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생 건강검사 비용 '17개 시도 중 꼴찌'

문상필 의원, 건강권 심각하게 소외받아… 예산 증액 필요

ⓒ 문상필의원실

[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9일 광주시 교육청 2015년도 1차 추경심사에서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사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소외받는다고 지적하며 증액을 요구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사를 위해 매년 구강검사와 소변검사, 결핵검사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건강검사 비용을 매년 늘리고 있으나 광주시 교육청은 3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검사 비용이 적다는 것은 검사 내용의 부실과 직결되는 문제로 학생 건강검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내실 있는 건강검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건강검사 수가를 보면 타 시도 교육청 구강검사 비용이 대상학생 1인당 4800원에서 6600원이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가장 적은 2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변검사도 타 시도 1020원인 반면 광주시 교육청은 650원으로 최하위다. 결핵검사는 2700원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15번째로 적은 비용을 지원 중이다.

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미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은 어떠한 이유에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