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자치구의회 폐지는 시대착오적 포퓰리즘"

10일 성명서 발표…철회 촉구

광주 광산구의회 전국 8대 특별.광역시 기초지방의회 폐지 추진 철회 촉구 장면. ⓒ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가 10일 "전국 8대 특별∙광역시 기초지방의회 폐지 추진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종합계획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에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정책이며,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앙 정부의 몰상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아주 가관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문장을 자랑이라고 하듯 자료 첫머리에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에서 주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천박한 사고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기초지방의회는 지난 20여년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동반자이자 대변인 역할을 해온 동시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로 활약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계획은 주민의 입을 꿰매고 손발을 꽁꽁 묶어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결합된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포퓰리즘 넌센스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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