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FTA 소신과 양심을 갖고 내린 결단"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로 접근할 문제 아니다"

[프라임경제]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노 대통령은 특별담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며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큰 장사꾼 안목을 가지고 협상 임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요구가 만만치 않았지만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강조하며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며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져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협상의 결과를 평가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 확보

한편, 2조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이 협상결과에 반영됐다”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전업농 육성과 폐업보상, 농민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제약 산업에 대해서 “재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막연하게 양극화 심화 된다니... 답답”

노 대통령은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전 없이는 선진국 될 수 없어

노 대통령은 “그냥 열심히 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앞서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가 바로 그 도전이고, 그동안 성공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예상되는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말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대통령은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했다”며 “FTA 아무리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욕심에 모자라더라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며 특별 담화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