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페트병 재활용, 폐기보다 1.6배 비용높아"

[프라임경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비용이 폐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1.6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폐기처리 소용 비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빈 페트병의 재활용 규모는 75만5613톤이다. 인하대 산학협력단 산출 재활용 비용을 활용, 5년간 투입된 비용을 추산하면 1㎏당 637원, 총 4813억원에 달한다.

반면 환경부가 2011년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출한 용역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 폐기하는 비용은 1㎏당 388원에 불과하다.

주 의원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환경부는 구체적 분석 없이 환경오염 방지와 사회적 비용이라는 모호한 근거로 재활용 정책을 권장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