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초읽기 ②] 분리공시로 거품↓…고가폰 민낯 드러날까?

제조사 '영업비밀' 드러나 자칫 글로벌시장 타격 우려도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시장이 큰 변화를 맞는다. 휴대전화 보조금 투명화를 위해 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국도 단통법 시행에 즈음해 세부 시행령과 고시안을 공개하면서 정책목표 달성의 구체적 윤곽선이 드러나고 있다. 이동통신 생태계의 구성원인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 유통업계와 소비자 모두 새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단말기에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 보조금(내지 장려금)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이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 왔는데, 이 갈등에서 제조사보다 이통사의 명분이 먹힌 셈이다.

이통사는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요금할인 지원금에 해당하는 재원이 이통사만 반영된다고 분리공시 필요를 강조해 왔다. 반면 제조사는 장려금 규모가 밝혀지는 것을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우려해 왔다.  

◆국가별 장려금 상황 드러나 위축 우려

삼성이나 LG 등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는 제조사들이다. 이는 해외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에서 지급한 장려금 내역이 드러나 해외 이통사로부터 보조금 지급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조사는 고가폰 위주 전략에서 탈피, 중저가폰 활성화나 전용폰 바람 등 시장 흐름에도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단통법시대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LG G3 A' 출시를 기념해 UX인 'T액션'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 ⓒ LG전자

해외 이통사에 지급하는 수준과 우리 시장의 지원 규모를 맞추는 선으로 정리가 불가피한 셈인데, 결국 국내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일종의 가격 뻥튀기 상황에서 거품이 빠진 가격이 드러나는 적나라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거품은 빠지되, 실제 가격은 다소 올라 소비자 부담은 커지는 이중적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국내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만큼, 단말기 메이커들이 장려금 이외 다른 판촉 전략에 힘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제조사들이 이통사 광고를 우회 지원하거나, 사은품 지원 등 여러 편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처럼 이통사 유통점에서 고가 휴대폰을 구매할수록 보조금이 높아지는 폐단이 사라지는 공백을 메우려면,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시할 필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시장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그래서 나온다.

◆중국산 진출 봇물 예측? 전용폰 요청 적극 수용이 대안될까?

알똘폰 업계를 중심으로 중국산 등 저가 제품을 들여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제조사들 역시 이통사들이 자사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스마트폰을 잇달아 내놓으려는 틈새 시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폰의 경우 제조사와의 가격 협상이 상대적으로 쉬워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제조사 입맛에 맞는 영역이라기 보다는 이통사에 유리한 무대인 셈이다. 다만 제조사가 이통사에 전용폰을 만들어 주려면 일반 제품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 판매물량 보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조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