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올린 카파라치 포상금 "다시 축소되나?"

'악성 카파라치 증가' 연간 지급금 500만→100만원으로 낮춰

[프라임경제]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해 시행됐던 카파라치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연간 불법 카드모집 포상금 지급한도 500만원을 6월 이전 금액인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불법모집신고제 개선방안'을 여신금융협회와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카드모집 신고인 1인당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악성 카파라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카드모집인들이 급증하자 이를 해소하고자 다시 포상금 총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 카파라치로 인한 카드모집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갈, 협밥, 과도한 유인 등으로 인한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공갈, 협박 등으로 신고당한 모집인의 계약해지도 1회에 한해 유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