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초읽기 ①] 보조금 뿌리며 벌이던 고객유치전 끝날까?

이통사는 실적개선 기대…유통업계 구조조정 불가피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시장이 큰 변화를 맞는다. 휴대전화 보조금 투명화를 위해 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당국도 단통법 시행에 즈음해 세부 시행령과 고시안을 공개하면서 정책목표 달성의 구체적 윤곽선이 드러나고 있다. 이동통신 생태계의 구성원인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 유통업계와 소비자 모두 새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이통사들이 그간 벌이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모습을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보조금은 가입자 모집과 방어의 가장 손쉬운 도구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등이 이뤄지면 보조금 과다 지급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통사, 보조금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 어려워져

그간 어떤 소비자는 받고 어떤 소비자는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보조금 상황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하는 게 단통법의 취지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은 25~35만원으로, 이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에 한번씩 상한액을 바꿀 수 있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공시된 금액에서 추가로 15%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

휴대폰을 사지 않고 이통 서비스에만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이통사가 보조금만큼의 추가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도 도입된다.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선택폭은 훨씬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요금제에 신규 가입할 때 전에 쓰던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어도 보조금 혜택 때문에 단말기를 새로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같은 패턴이 수정되는 것. 결국 단말기 교체 주기가 과거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보조금 몰아주기 방식 등을 통해 일부 고객을 제외한 대다수 고객을 속칭 '호갱님'으로 만들면서 유용하게 보조금을 활용해 왔던 이통사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과거 이통사들이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이 오르기를 바랬지만 단통법이 마련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게 줄기를 바라는 스탠스상의 변화가 감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말기유통법시대가 열리면 보조금을 자유자재로 악용하면서 벌이던 고객 유치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채널이나 자판기 판매 등 다양한 판매 패턴이 부각될 전망이다. Ⓒ 다이소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벌이던 고객 뺏기 전쟁이 끝나면 이통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에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던 점을 상기하면 이 같은 예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단통법 국면이 이통사별로 다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유통업계, 본질적 구조조정 예상

수익이 개선되지 못하고 부담을 계속 안고 가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 금액에서 공시된 보조금을 떼낸 다음 마진을 줄여 손님들에게 페이백(현금지급 약속)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페이백을 통해 박리다매 전쟁을 벌이는 유통점에 이통사가 끌려갈 시나리오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리베이트 비용을 쉽게 줄이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기적 가능성이고, 가격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이처럼 오프라인에서의 일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판매 선호 현상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휴대폰 유통 시스템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제한된 보조금을 최대한 마진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드는 자판기 판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이미 온라인 유통망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오프라인 매장들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마진을 줄여 페이백 경쟁을 벌이면서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통사가 오프라인 매장들에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