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프라임경제]건교부가 추진 중인 2조6000억원대 민간투자사업(서울-문산 등 5개)에 대한 기획에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가 28일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

30일 건교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서울-포천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 전라선 익산-신리 복선전철 실시협약(안)·경전선 함안-진주 복선전철 실시협약(안)·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실시협약(안)’이 기예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문산·포천 간 고속도로 사업

2005년에 수립된 민자사업추진계획(도로사업)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0개 민간제안사업 중 각각 7·8번째 사업이다. 나머지 2개 사업(화도-양평, 광명-서울)도 조만간 착수 예정.

서울-문산·포천간 고속도로 사업은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이 부여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3자 제안공고 이후,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 체결 협상을 거쳐 2009년 착공해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서울-문산간은 기존 자유로 및 통일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남북방향 교통량을, 서울-포천간은 국도 3·43호선 및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해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전선(함안-진주)·전라선(익산-신리) 복선전철 사업

사업시행자 확정과 동시에 4월중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수 할 계획이다. 경전선은 2013년 전라선은 2011년 개통 하게 된다.

경전선(20.4km)과 전라선(34.4km) 복선전철 사업은 각각 3383억원과 4707억원의 민간사업비(국고지원  음)가 소요되는 대형 공사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BTL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전선은 마산, 진주권까지 KTX가 운행되는 등 서남해안권의 철도 수송능력이 확충되고 전라선도 중부 호남권인 전주, 순천까지 KTX가 운행되게 된다. 특히 2012년 개최 예정인 여수 해양 EXPO 유치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체계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 건설의 일환으로 2008년 착공해 2010년 준공될 예정이다.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일원에 BOO방식(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2452억원(국고지원 없음)을 들여 389천㎡(11만8000평) 규모로 복합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내륙화물기지가 완공되면 연간 일반화물 170만톤과 컨테이너 23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수도권 북부지역 및 남북교역 물동량 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