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 자본주의 모델

[프라임경제] '한국 자본주의 모델-이승만에서 박근혜까지, 자학과 자만을 넘어'는 진보적 한국 경제론의 이론적 모색과 참여적 실천을 주도해온 이병천 강원대 교수의 역작이다.

이 교수는 광복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70여년간의 대한민국 경제와 자본주의 모델을 분석해 이 책을 썼다. 이승만 정부의 대미 의존 경제, 박정희 시대의 개발주의 명암을 살피는 데서 시작해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와 외환위기, 경제민주화 시대를 탐색한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모델을 평가하는 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으로는 국가와 재벌의 동맹 그리고 밖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방식, 이 두 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모델의 역사를 관통하는 것은 국가와 재벌이 폐쇄적 지배 동맹을 구축하고, 노동권과 복지권을 통제하며, 정경 유착을 일삼아 온 어두운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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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델은 공공성이 취약한 무책임한 자본주의의 길, 대중을 불행에 빠뜨리는 길을 걸어왔으며 민주적 재벌개혁도 복지국가도 건너뛴 채 시장만능주의로 나갔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코드를 내걸고 당선됐지만, 정부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 우선론과 줄푸세 정책 등으로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 하지만 저자는 경제민주화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저자는 "을의, 을에 의한,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이익 공유 경제야말로 진정한 경제살리기의 정도"라고 말한다. 한국형 민주적 조정 시장 모델이 이 책이 제안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방향이다. 책세상 펴냄. 가격 2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