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만에 공기업 직권조사에 포스코 포함

이달 안으로 조사 마친 뒤 12월 제재방안 확정될 예정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공기업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특히,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옛 공기업인 포스코와 KT 등도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공기업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관례적인 조사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눈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 문제로 부당행위를 일삼을 공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대대적인 공기업 직권조사에 민영화 기업인 포스코도 포함돼 조사를 받고 있다. ⓒ 프라임경제

포스코 직권조사의 주요 포인트는 포스코 건설과 포스메이트 등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하도급 문제 등이다.

포스코 전직 퇴임 임원들의 모임인 '포스코동우회'가 설립한 계열사 포스메이트에 포스코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됐고, 담합 단골인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 비리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

포스코를 비롯한 공기업군 직권조사는 대부분 이달 중 마무리되며 이후 보완조사를 거쳐 12월 중 제재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수위는 종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포스코와 함께 직권조사 대상포함된 공기업 중 한전과 LH, 가스공사와 코레일, 도로공사 등은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KT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