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갑을관계 폐단고쳐 PP산업 창조경제 핵심 육성

PP 키우기 팔걷어 "방송시장 개방 앞서 경쟁력 강화"

[프라임경제]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을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PP)자 간의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PP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제작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자체제작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상생방안을 내놓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방송시장 개방 앞두고 영세성 극복 필요성 주목

국내 PP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가능성도 크지만 아직 영세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전전략에 대해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적극 대비하고, PP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시장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PP는 총 390개 채널(235개 법인)이 있다. 2012년말 기준 PP의 방송매출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13조2000억원)의 42%이며 종사자는 1만3000명으로 전체 방송산업(3만4000명)의 약 40%를 차지한다.

홈쇼핑PP(약 3조원)를 제외한 일반PP의 경우 최근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2.7% 상승하면서 2조5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확대되면서 2012년 기준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8891억원)가 지상파(6753억원)를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말 기준 일반PP의 평균자본금은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PP 가운데 종사자 50인 이하가 70.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업체도 63%에 달한다. 이로 인해 △PP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왜곡된 구조 △플랫폼사업자와 PP간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행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기피 현상 등 문제가 존재해 왔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 구성.."영세한 PP사업자 돕는다"

이에 따라 PP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PP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 향후 4년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1일 PP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 창조경제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미래부

우선 정부-플랫폼사업자-PP가 함께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운영한다. 이 기구를 통해 유료방송요금정상화·수신료 합리적 배분·유료 방송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둘째, 고착화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은 물론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PP시장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광고 규제정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PP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도 높아진다. 플랫폼-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어 창의력과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능력 등을 갖춘 중소·개별PP의 채널송출 보장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을 높인다.

◆'할인율 적정화'와 '채널할당제' 도입, 다양성과 공정성 모색

아울러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예:20%) 중소·개별PP 채널을 의무구성하는 채널 할당제가 도입된다. 또 방송채널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 전략으로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을 운영해 PP종사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빛마루 방송 제작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고, PP프로그램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인 'K-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PP산업의 경쟁력을 국내외적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