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잊혀질 권리' 논의 시동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프라임경제]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유럽연합(EU)법원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우선, 지난달 13일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의 내용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과 향후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언론보도 등 표현의 자유나 공익을 위한 정보 보존의 필요성, 기술·경제적 한계 등 잊혀질 권리 실현에 있어 고려해야할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는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업계 현황·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개인정보 삭제 요청 범위 등 법령 개정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와 올해 3월에 이어 방통위가 세 번째로 개최하는 토론회다. 최종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전반을 폭넓게 수렴한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 내용과 오는 8월 시행되는 주민번호 파기 정책 설명 등 각종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실시된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매월 1회 실시되는 개인정보보호 정기교육도 진행된다. 

컨퍼런스 기간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 파기'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