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硏 "정년연장, 연금사각지대 해결효과도 커"

[프라임경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 제도가 2017년부터 전사업장에 적용되면, 그간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수십만명이 연금 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17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연구진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50~54세 사업장 가입자(2012년 12월 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기준 50~54세 사업장 가입자가 정년연장이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약 133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이상~10년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13만여명이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정년연장 덕분에 기존에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던 많은 사업장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