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여전히 정체기…키워드는 '전문성'

구직자 감소에도 취업자 수 증가, 제한된 직무·업종에 '눈치보기'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공공기관은 기존 2.5%에서 3%로, 민간기업은 2.5%에서 2.7%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곳곳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SETEC에서 개최된 '제34회 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 콜센터 채용부문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 추민선 기자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에 의무고용률은 정체기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제도를 시행하고 나선 상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08년 기준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1인당 5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62만6000원에서 2014년 현재 1인당 6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기업들은 관련법에 따라 정원의 2~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담금 부담되면서도 장애인 채용 꺼려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 수 만큼 1인당 100만5000원을 내야한다.
 
또, 절반 이상인 3/4 미만인 경우에는 월 83만7500원이 부과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최저임금인 108만8890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의무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
 
지난해 민간기업 2만4822곳의 기업 중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률 0%의 기업은 723개소에 달했으며, 대기업 655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률 보다 낮은 1.88%에 그쳤다.

또, 금융공기관 15곳 중 의무인원을 채운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6곳 뿐이었다.
 
한 취업포털에서 기업 523개사를 대상으로 '일반 채용시 장애인 지원자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3곳이 '일반 지원자보다 꺼린다'고 답했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31%에 불과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들이 하기 어려운 직무·업종이라 채용하기 힘들다"며 장애인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을 채용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런 편의시설을 기업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장애인을 채용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의무 고용인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역시 무상지원과 융자를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직종 폭 넓힐 필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워크투게더)에 등록된 장애인 구인·구직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구인 수 및 구직자 수는 감소한 반면,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지난 2012년 구인 수는 총 1만7484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2% 감소, 구직자 수는 1만4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1%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6233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자 수는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연계됨에 따라 워크넷 구인등록 사업장 중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구인하는 사업장의 정보가 집계에 포함돼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장애정도별 구직자 수는 △중증 26.3% △경증 49.6%로 모두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중증이 14%로 증가한 반면, 경증은 8.6%로 감소했다.
 
또, 장애유형별 구직자 수 현황에서는 지체장애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적장애 22.0% △청각장애 10.1% △뇌병변장애 8.6% △청각장애 7.2% 순이었다.
 
장애인이 분포된 직종이 궁금한 대목이다. 지난 2012년 4/4분기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 수는 미분류를 제외하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31.2%로 가장 맣았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5% △사무종사자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4/4분기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추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반면,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에서는 장애인 취업이 한 명도 없었고, 사업체 규모에서는 10인에서 29인 미만 사업장이 16.6%로 장애인 채용을 가장 많이 했다.
 
그 다음으로 △1000인 이상 15.9% △30인~99인 미만 15.8% △100인~299인 8.6%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부담금이 아닌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올 법하다.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단편적으로 꼽을 순 없지만 지역과 성별, 연령에 따른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최근 바리스타, 안마사와 같은 전문직이 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