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협회, 보험사 '산재보험 반대서명' 부당행위 고발

국회 법사위에 '보험설계사 산재 의무화' 법안 통과도 촉구

[프라임경제] 대한보험인협회(이하 보험인협회)는 보험사들의 강압적인 '산재 반대서명'에 대해 부당행위로써 고발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22일 예정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 입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도 촉구했다.

보험인협회는 최근 8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산재보험 의무화 반대서명을 했다는 발표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사들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인협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모바일 커뮤니티 등에는 '지점장들은 강제로 산재보험 반대라는 서명받게 하네요' '우리회사에서 직원이 싸인하라고 해서 생각없이 서명했는데 산재적용반대 서명' 등의 고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보험인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설계사 위촉 때 보험사가 '산재보험은 보상이 어렵고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며 '적용 제외 신청'이 표시된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일부 설계사 외 모든 보험설계사들이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단체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20~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대부분의 설계사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자신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오세중 보험인협회 대표는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이 기본적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추가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설계사는 왜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1인당 산재보험 비용이 몇천원 수준인데,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면 보험설계사 대량 해촉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는 대통령 공약으로 국회 환노위에서도 통과된 법안인 만큼 22일 법사위 심사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