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판매인, 유통점 인증제 전면재검토 촉구

전국이통유통협회, 영업정지 중단·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 개최

[프라임경제]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하는 유통점 인증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공동대표 안명학·조충현, 이하 협회)는 9일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업정지 중단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영업정지 중단 △판매점 영업피해 즉각 보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동통신발전협의회 구성 △KAIT 인증제 중단 △방통위 시장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9일 '영업정지 중단·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통점 인증제 중단을 요구했다. = 최민지 기자

특히, 협회는 유통점 인증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KAIT가 추진하는 유통점 인증제는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부여, 판매점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KAIT는 인증 수수료 45만원과 1인당 통신판매사 자격검증비 6만원을 별도로 받고 유통점 인증을 추진한다. 오는 19일 첫 시험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안명학 협회장은 "유통점 인증제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업자를 내세운 강제적 성격이 강하며 대리점과 판매점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통점 인증제 중단을 촉구했다. 

KAIT는 이통3사가 회원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KAIT 회장은 하성민 SK텔레콤 회장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불법보조금 액수는 이통3사가 정한 것인데, 도리어 이들이 유통점을 관리하고 인증하겠다고 한다"며 "유통점 인증제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영업정지에 처한 이동통신 유통점이 인증제를 위한 비용까지 떠안게 되는 것은 영세상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종천 협회 이사는 "인증 유통점이 되려면 최소 2명 이상 판매사, 우수 인증 유통점이 되려면 4명 이상 판매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통신사 직영매장 및 대형매장만 우수 인증 유통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2명 이하 직원으로 운영되는 영세상인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

이날 협회는 "유통점 인증제를 통해 5만여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상으로 연간 3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로 인한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피해를 강조하며 영업정지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의 피해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6월 국정감사에서 톡톡히 따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