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기, 돛 펼치자마자 태풍 시험대?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8일 오후 5시 방통위 대강당에서 최성준 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방통위 이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경재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주요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공회전됐던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동시에 방통위 3기가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조용한 취임식을 치른 것과 달리, 방통위 3기는 적잖은 시험을 치러내면서 위상 정립을 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높은 상황이다.

◆고삼석 상임위원 문제에 발목? '최성준 리더십' 의구심 커질 듯

최성준호의 순항에 우선 가장 큰 타격이 될 요인은 정치적 갈등이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 처리 문제로 파행이 우려되는 것. 

방통위 최고 의사결정은 상임위원회이고 이를 구성하는 이들이 상임위원이다. 여야에서 각각 3인, 2인씩 추천한다. 그러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이었던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고 후보자를 제외하고 이기주, 허원제 상임위원(이상 여당 추천)과 야당 몫인 김재홍 상임위원만 임명했다.

야당 추천자인 김 상임위원은 회의를 거부할 뜻을 언론을 통해 내비친 바 있어, 상임위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김 상임위원이 회의에 나온다고 전제해도 구조상 견제와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는 부담은 이미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김 상임위원의 움직임이 어떻든 회의 강행이라는 수를 두는 데에 상당한 부담감이 따른다는 점이다. 물론 방통위 상임위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다.

5인 상임위원 전체가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소수파에 발목을 잡힐 만한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과 정치적, 도덕적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다른 문제다. 

◆종편에 약한 방통위 논란도 벗어던질까?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시절부터 매 방통위들이 겪어온 종합편성채널에 약한 방통위 논란도 부담이다.

2기 방통위가  JTBC·채널A·TV조선 등을 처리했지만, 올 연말께 3기 방통위는 다시 종편 MBN의 재승인 결정이라는 시험을 치러내야 한다.

이를 무난히 풀지 못하면 방통위의 종편 관련 평가는 완전히 고착화될 공산이 크고, 최 위원장의 평가에 이 문제가 그대로 직결될 가능성도 큰 편이다.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를 풀자고 하는 방송법 개정 흐름에도 대처해야 하는 등 줄을 타는 감각이 필요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어 첫해를 무리 없이 넘기는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