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군민이 심판하게 해주세요"

양준식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 대표 4일 광주지법서 1인 시위

양준식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 대표가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추진본부

[프라임경제] 양준식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 대표는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구례 군민들이 심판하게 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지난달 25일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이날 법원의 심리가 예정된 상태다. 양 대표는 '부적절한 구례군수를 구례군민이 심판하게 해주세요' '주민소환투표를 2년이나 시간끌기 해온 구례군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수용하라' '일사부재리 원칙도 모르는가'라는 내용의 피켓을 설치했다.

주민소환추진본부측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6개월 가까이 서 군수의 구속상태가 이어지자 행정 공백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에 나섰다. 하지만 서 군수측은 주민소환청구 접수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긴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해 주민소환을 진행하게 됐다.

서 군수측은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원인행위가 사라져 주민소환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민소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법원이 주민소환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직무정지와 함께 주민소환투표 선거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주민소환은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를 넘어야 성립되며, 그동안 4차례 이뤄진 주민소환에서 직을 내놓은 단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