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 '합의배경과 잔존이슈는?'

부동산 경기회복 찬물 가능성에 정책불신 우려 작용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8·28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내놨던 취득세 영구 인하의 소급적용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드디어 최종 조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당초 대책이 발표됐던 8월28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당초 인하 시점을 국회 안전행정위 통과일로 잡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시장이 다시 얼어붙자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당겨 잡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고, 안정행정부에서도 "국회 결정을 따르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어렵게 틘 부동산시장 숨통, 다시 좁아질라 우려 작용

취득세 인하의 소급 적용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이번 '포스트 국감' 시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부동산 관련 정책안 중에서도 눈길을 단연 끄는 대목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언제까지 소급해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강수를 둔 여파를 잘 관리할 필요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프라임경제

취득세 인하 이슈는 6억원 이하의 경우 2%→1%, 6억~9억원 이하 2%→2%, 9억원 초과 4%→3%로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자 세금을 낮춰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논의 끝에 인하의 소급 적용이 결정된 것은 시장 흐름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경기활성화도 생각해야 한다는 고심이 반영된 결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8·28 부동산 대책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상황은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내렸다.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도는 모두 보합(0%)세로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살아나던 시장이 주춤거리며 이대로 주저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단계로 첫발을 디뎠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세가 포함 시장 이상 문제로 결단…효과 미검증 정책 우려도 

매매가 다시 주춤하는 시장 상황은 당국도 용인하기 어려운 난국으로 연결된다. 3일 부동산 114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아파트는 약 23만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10배 늘어났다.

과거 같으면 이 정도로 전세가가 높다면 매매로 이어졌지만(수요 이동) 현재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 이 같은 매커니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은 것이다. 비정상적인 전셋값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처분소득 등으로도 영향을 미쳐 경제의 회복세 전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 가닥이 만병 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그간 안행부가 취득세율을 1~3%로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데 난색을 표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8월28일을 소급 시점으로 잡을 경우 추가 부담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쉽게 넘기기 어려운 숙제다.

지난 8월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받은 정부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실시한 세 차례의 취득세 감면으로 정부가 포기한 세금 규모는 4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큰 저항을 받으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을 해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의 2배에 해당한다. 취득세 문제로 세수의 결손이 이처럼 큰 탓에 2011년도 지방세 감세분은 지난해 4월에야 보전이 완료됐다.

지방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높다. 이번에 당국이 영구 인하 문제를 논하면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보다 6%포인트 인상해 보전키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당국은 내년은 지방소비세 인상을 3%포인트로 하고 , 부족분은 예비비로 1조2000억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내년에는 3%포인트 인상한 8%,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경고음이 지방으로부터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지원 비율 문제가 그렇다. 서울시는 최근 복지부가 기초연금 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을 요구하자 공문을 통해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고 답변했다.

무상보육에 이어 또다시 중앙과 지방 간 비용 줄다리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인데, 영구 인사의 소급 시점 문제로 이 같은 돈을 둘러싼 갈등이 더 증폭되면 자칫 시장의 활성화라는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고 문제만 커질 여지도 없지 않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건전성은 이미 위기를 겪고 있다. 그나마 자립도가 나은 편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재원 마련을 놓고 여러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취득세 문제 등을 건드리는 수술 계획을 잡을 때에는 보다 정밀하게 짜고 관리를 진행해야 부동산 활성화뿐 아니라 복지 어젠다 수립과 유지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