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법원공무원 자살 많아, 대응책 시급"

[프라임경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5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6명(30.7%)은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자살을 계기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2010년 3명, 2011년 5명, 지난해 4명, 올 해 1~5월 3명 등으로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관의 정신건강 검진 및 심리상담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서울고법에 법원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 설치 후 지난 8월까지 이용 건수는 모두 1948건이며, 이 중 정신건강(28%)과 직무(13%) 관련 상담이 10건 중 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관련은 30%, 대인관계는 14%, 성격은 10% 등이다.

김 의원은 "법원복지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법원공무원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