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대안 없이 안전자산 갈증만↑

미 국채 보유 신흥국만 부담, 선진국은 '2011년 학습효과'

[프라임경제] 티파티(공화당 내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정파)의 승리인가? 미국 연방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안, 즉 이른바 오바마케어 존폐 문제로 갈등 끝에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 상황에 빠졌다. 미 의회가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긴 것이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것은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9월30일 밤 12시(이하 모두 현지시간)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1분부터 정지됐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하며,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연준 양적완화는 유지된다지만…시장은 '당장 출렁'

이번 상황을 놓고 이미 외신은 셧다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연방정부의 업무 마비와 상관없이 세계경제를 떠받쳐 온 연준의 행보에는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글로벌시장에 주기 위한 제스처였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자,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미국 예외주의와 안전자산 선호론 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프라임경제

하지만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는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의 경제적 타격 가능성 때문으로 읽힌다. 아울러 디폴트(채무불능)로 이어질 가능성 등 추가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 정부 셧다운 당시에도 경제가 호황이었지만 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디폴트까지 문제가 번지면 셧다운보다 더 심각한 파장이 글로벌경제에 미치게 된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이미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서신을 보내 "(10월)17일이면 연방정부 보유 현금이 300억달러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디폴트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경제가 바로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여름에도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정쟁을 벌이면서 디폴트 위험이 고조돼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는 글로벌시장에서 현재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미 예외론'과 안전자산 선호 문제, 결국 신흥국만 피해 

문제는 이번 위기로 인해 미국의 시민들이 겪을 경기 냉각의 고통보다는 미 국채를 보유한 신흥국이 겪을 파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미국보다는 신흥시장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을 9월30일 내놓은 바 있다.

WSJ의 논리는 미 연방정부의 폐쇄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돼 온 미 국채금리는 낮아지는 데 그치지만,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으로 보인다.

우선 2011년 경우만 참고하더라도 신흥국은 미 국채를 손에서 놓기 어렵다. 디폴트 위기가 부각되더라도 미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 믿음은 유지되며 사실 이는 논리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 디폴트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자국에 들어와 있던 선진국 자산유출 상황에 대한 제어에 집중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될 여지가 커지게 됐다.

◆'통화정책으로 대응은 한계, 거시건전성으로 자본의 유출입 대응'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보고서를 통해 칠레, 말레이시아 및 체코를 예를 들면서 "(이들 국가는) 자금 이탈의 공백을 해당국 투자자가 평상시 국외에 뒀던 자산을 끌어들여 메움으로써 극복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런 방법은 신흥국이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책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9월 한국은행-IMF 국제컨퍼런스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에 이번 여파가 미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다각도로 문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상 뾰족한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셧다운 논란'은 지난 번 국제경제 이슈로 부각됐던 '환율전쟁' 문제보다 더 큰 갈등을 선진국과 신흥국간에 빚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