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장기연체 신불자에 빚탕감 선물?

국민행복기금 활용 채무 경감 "대상자 48만명 추정"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장기연채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위원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구제안은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채채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이 원금의 10% 이하로 이들을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대로 추정되며 채무자는 48만명 정도다. 이는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금융위는 조만간 1년 이상 연체채무 규모를 파악해 대상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할인된 가격에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를 거쳐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000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권 발행에 나설 방침이다.